인천 3047만㎡ 10년넘게 도시계획 족쇄

인천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는 총 3047만㎡로 집계됐다. 미집행 기간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토지가 341만 3000㎡,20년 이상∼30년 미만이 167만 5000㎡,30년 이상이 2537만 3000㎡이다. 이 가운데 토지소유주가 행정기관에 토지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 대상토지로 지정된 32만 3000㎡에 대해서도 실제 매수청구는 1만㎡(3.07%)에 그쳤다.

이는 토지소유주가 매매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인천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만큼 30년 넘게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은 해제하거나 매수청구 대상토지로 지정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