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쇼크서 中企지키기’ 8조3천억 투입

당정 ‘키코’ 따른 도산 방지등 맞춤형 지원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건전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지는 일이 없도록 8조 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통화파생상품 ‘키코’로 인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4조원 규모내에서 특례 보조금 형식으로 만기연장·출자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8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과 함께 보증 규모를 현재 계획보다 4조원 더 늘릴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이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에 대해 “기본적으로 키코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어서 기업들이 만기연장·출자지원 등의 지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뒤“키코 손실의 형태는 너무 다양해 일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키코 대책반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접수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당정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그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지역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의 보증 규모를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소상공인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지난 두 번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인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 건설 대책반을 마련해 새로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외환보유 기준은 국제권고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몇몇 은행은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이 경색되지 않도록 충분히 외화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보고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