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기금 편성안] SOC 연간 2조원 先투자

어디 얼마나 쓰이나

내년도 나라살림 씀씀이를 주요 부문별로 간추린다.

●SOC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제때 완공하기 위해 민간 선(先)투자 규모를 올해 3000억원에서 해마다 2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철망·중앙버스차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한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저상버스 등 보급도 확대한다.

●R&D, 산업·에너지

그린카, 차세대 선박, 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 규모를 올해 7849억원에서 1조 192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차세대 녹색기술’인 태양광·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개발도 지원한다.

●교육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 대한 공교육 무상교육 지원을 2753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늘리고 등록금 무이자 대출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한다.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 기숙사, 장학금, 실습비 등이 보조되며 영어공교육도 중점 지원된다.

●보건·복지

저소득층(4인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4.8% 올려 매월 132만 7000원을 지원한다. 만 0∼4세아 무상보육 대상도 올해 차상위층 26만명에서 내년에는 하위소득 50%인 47만명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과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며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 주택공급과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어가 피해 보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원 투입한다. 축산업발전대책 예산은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한식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2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해 510억원도 신규로 배정했다.

●문화·체육·관광·환경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올해 134억원에서 44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저작권 보호 강화 비용을 150억원에서 231억원으로 늘린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 분야 예산도 4조 7126억원으로 5.6% 늘릴 계획이다.

●국방·통일·외교

내무반과 군인아파트, 독신자 숙소 등 군 주거시설이 크게 개선된다. 올해보다 2229억원 늘어난 727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7819억원이 늘어난 8조 58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8089억원이 지원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