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멜라민파문] ‘멜라민 국감’ 벼르는 민주당

‘멜라민 공포’가 계속 확산되자 민주당은 오는 10월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제 2의 광우병’ 사태를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면 민주당은 정부의 ‘땜질 처방’을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실효성부터 따질 예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일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한 것은 7월 대책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6개월 성과 가운데 첫 번째로 꼽았던 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 만에 또다른 대책이 나왔다.”면서 “두달 만에 또다른 것을 만들 정도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만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화난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새 대책의 허점을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이번 국감 목표로 삼고 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니까 허둥지둥 만들어, 이미 실행하고 있는 대책을 짜깁기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식품표시제 강화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수입산 식품의 생산·통관·유통·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