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책 소통없이 밀어붙이나?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소통이 일방(一方)으로 흐르고 있다. 쇠고기 촛불시위 이후 이 대통령이 부쩍 국민과의 소통에 부심하고 있으나 그 행태는 구시대적 일방통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을,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할 주체로 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따른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국민 설득 작업은 최근 들어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먼저 ‘입이 없다’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말문이 트였다. 박형준 홍보기획관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종부세 등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를 적극 설파하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들도 신문 기고에 앞을 다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특별한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나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장·차관이 직접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소통’ 대열에 가세했다. 지난 9일 5개 TV채널이 생중계한 가운데 ‘대통령과의 대화’를 가진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두 차례씩 라디오를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민심을 달랬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도하다 반대여론 때문에 무산됐던 방안이다. 취임 초 매주 KBS 라디오를 통해 노변정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정권의 일방적 주장만 펼치려 한다.”는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끝내 무위에 그쳤던 것이다.“이번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이 대통령의 진의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전달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측 설명은 노무현 정부 때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일방형 소통’에 부심하는 것과 달리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입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가 별다른 여론 수렴 없이 정책방향을 정해 놓고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 설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을 수정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놓는 정책마다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취임 초 한반도대운하에서부터 최근의 종부세 논란, 여기에 민영미디어렙과 그린벨트 해제 방침 등이 실례다.

이 대통령이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7개항에 합의한 것도 그 성과와 별개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서 볼 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만나 합의할 사항을 대통령이 대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6주 만에 청와대를 찾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주로 이 대통령의 당부를 받아들고 나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