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모기지 회사의 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리먼과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은 물론 AIG 생명회사까지 부실화시켰다. 그리고 위기의 영향은 점차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식 투자은행제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 향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높이거나 유동성을 갑자기 줄이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2004년 1%의 단기정책금리를 2006년 5.25%로 급격히 높이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1989년 2.5%였던 금리를 1990년 6%까지 높이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3.25%였던 금리를 5.25%까지 높이고 일본과 같이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큰 폭의 금리인상은 없었지만 이들 나라와는 달리 금융기관들이 해외차입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그동안 과잉유동성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경우 지금과 같이 해외차입이 어려워져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억제해야 하고 동시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교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고수익 산업이면서 동시에 고위험 산업이다. 예금과 대출업무에서 탈피해 차입과 투자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미국과 같이 투자은행과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감독과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반면에 이를 완화하는 경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규제보다는 건전성 규제와 같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이른바 더 좋은 규제와 감독(better regulation)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은행의 육성 또한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통합법을 실시해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열등한 자산운용실적을 보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은행은 육성되어야 한다. 자산운용기술과 기업합병 그리고 채권발행 및 중개에 있어 투자은행의 금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술과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안전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육성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거시경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은행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 신금융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만 관심을 가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했다. 감독당국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미시적 감독에 치중해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 비록 경기가 좋을 때 건전하던 금융기관도 경기침체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거시경제정책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흥시장국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대책을 세울 때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