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안 이르면 26일 통과될 듯
부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저녁 9시 프라임시간대에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TV연설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금융위기에서 나아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이 경제 현안만 갖고 프라임시간대에 대국민연설을 한 것은 재임 중 처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닷새째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금융회사 경영진의 연봉제한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 등 두가지 핵심쟁점을 양보함에 따라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상·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르면 25일중 구제금융 법안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시, 직접 국민 설득 나서
부시 대통령이 금융위기와 관련해 대국민 성명이나 연설을 한 것은 모두 세 차례. 미 언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이날 오후쯤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전날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정부의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분노를 달래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빗발쳤다.
부시 대통령은 TV연설에서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전제한 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위기가 지속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해 일자리가 줄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며, 대출이 더욱 어려워져 자녀의 대학 학비를 대기도 어려워진다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주중 구제금융 방안 합의할 듯
이날 협상이 급진전된 것도 백악관이 두가지 핵심 쟁점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망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연봉제한 규정을 두고, 추후에라도 지급된 보너스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사 지분을 확보, 사정이 나아질 경우 수익을 올려 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인 감독위원회를 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7000억달러 중 우선 1500억달러를 투입한 뒤 성과를 봐가며 나머지를 투입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의견의 접근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양당 협상책임자들은 25일 만나 최종 문안을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의원들 표심에 발동동
구제금융 방안을 놓고 민주당 못지않게 공화당의 반발도 작지 않았다.11월4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선거에 재도전해야 하는 하원의원들은 빗발치는 지역 유권자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인기없는 대통령이 마련한 인기없는 정책에,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법안을 과연 지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칫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버텼다. 양당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전격 회동,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모두 부담은 덜었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