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공정위장 “기업M&A 심사기준 완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기업 인수합병(M&A) 승인심사 때 세계화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A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인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내심 부담을 덜게 됐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공업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누가 인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결합 이후의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해 판단했으나 이제는 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시장 확정이나 경쟁 제한성을 세계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홈플러스와 홈에버 인수심사 때도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고 환기시켰다.

백 위원장은 “석유, 이동통신,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업종에 대해 6∼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했다.”며 “(학원에 이어)수입자동차 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혀 수입차 시장의 찬바람을 예고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