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조세차별’에 반발

“골프장까지 수도권 역차별하나.”

경기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 방침에 반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17개 회원제 골프장 대표들은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 방침과 관련해 24일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골프장 대표들은 “경기도와 인접한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이 감면돼 그린피가 3만∼5만원 낮아지면 경기도 골프장들은 고객 감소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도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곧바로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참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골프장의 헌법 소원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는 경기지역 골프장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도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 방침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 여행객들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금보다 4만∼5만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19개 시·군에 73개 회원제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