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부세 인기에 영합안해”

정부와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이례적으로 3시간을 넘게 이어졌다. 주요 의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논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자 감세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민주 “종부세 개편 반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김민석·김진표 최고위원.
김명국기자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여론몰이나 인기에 영합해 소위 배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방향과 정책이라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일도 마자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면서 개편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 일부세력을 공격했다.

종부세 경감이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만드는 정부 방침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전하는 쪽으로 노력하지만 스스로 절감 노력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우선 정부 원안을 제출, 원안대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 대변인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밝혀 일부 수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법안이 당장 통과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거쳐야 할 절차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