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논란] 경제학자들 종부세 완화 엇갈린 견해

“징벌적 과세는 형평성 위배” “지역균형발전 포기하는 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종부세가 징벌적 요소가 강하고 주택가격 상승 억제의 효과 역시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유층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완화보다는 월가발(發) 금융위기에 어떤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에 전력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나라 어디에도 없어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10억원의 집을 5억원 빚을 내 산 사람과 온전히 제 돈을 내고 산 사람은 능력이 다른데도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돈 많은 소수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재벌들에게 돈을 걷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다 합치면 미국 등보다 보유세를 더 많이 걷고 있는 만큼,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도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한 뒤 집값이 더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와 집값은 무관하고,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종부세의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누진 구조로 돼 있는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면 종부세 없이도 현재 수준의 세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세가 아닌 금융위기 대처에 전력해야

반면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10만원을 소비 성향이 낮은 부유층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인 만큼 종부세 완화에 따른 소비진작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부유층의 종부세 부담을 재산세 등으로 서민에게 옮기는 게 형평성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의라는 절차를 거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균형발전을 포기하자는 뜻”이라면서 “무조건적인 감세 이데올로기가 종부세 폐지로 나타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도 “강만수 재정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지금은 미국 금융혼란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종부세를 없애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융위기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불어닥쳤을 때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높이고 보유세 인하시기 늦춰야

절충적인 의견도 있다. 한양대 경제학과 이영 교수는 “종부세가 왜곡적인 세금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각종 감세안 규모는 11조원 정도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두 해 늦추는 것과 함께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재산세의 높은 세율을 더 상향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