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세 年7조 넘어

세무행정의 전산화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과표 노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30%가량의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걷지 못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연간 7조원이 넘는다는 추정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연구보고서에서 2003∼2006년의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근거로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대부분 사업소득자들인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 가운데 과세자 비율은 1990년대 초만 해도 30%선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59.7%까지 상승하는 등 과세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성 위원은 이를 감안해도 2003년 종소세 신고에 따른 소득포착률은 실제 소득의 63.6%,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63.1%와 64.0%에 불과했고 2006년 이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70.0%선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2006년 사업소득자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2426만원(임대소득 제외)이나 이 가운데 1697만원만 보고되고 728만원은 탈루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해의 총납세자(458만명)를 고려하면 종소세 탈루 추정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하는 33조 3612억원, 탈세액은 5조 7585억원이었다. 추정 탈루소득에 기초해 거두지 못한 종소세액이 2003년 6조 8838억원,2004년 7조 1428억원,2005년 6조 1262억원으로 추정돼 여전히 큰 규모다. 여기에 2006년 종소세 신고액을 줄여 탈루한 소득에 평균소비성향과 부가가치세 과표비율을 곱하면 탈루된 부가가치가 13조 1165억원, 탈루 부가가치세액이 1조 3117억원으로 추정됐다.



사업자의 소득신고 축소로 발생한 종소세와 부가세 탈루액이 2006년에만 7조 702억원에 이를 세금이 탈루된 것이다. 성 위원은 “추정결과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일수록 탈세 유인이 커 소득신고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면 실제 탈루소득과 탈세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