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8일 처리

여야, 3008억원 증액 합의… 한전·가스公 1조40억 지원

여야의 극한 대립을 몰고 왔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실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자금 등 ‘민생 예산’ 항목으로 3008억원을 증액키로 17일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의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쟁점에 대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일단 처리했다. 또 1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한 추경안을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제출,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 2677억원에서 4조 5685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 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감액됐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료를 인상하지 않은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조4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예결소위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국고 예산에서 공기업 보조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기로 합의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