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시·도단위 전략산업 효율성 제고

광역경제권 추진 안팎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이 10일 확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계획이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경남) 등 5개의 광역으로 묶고 기존 강원권과 제주권을 아우르는 ‘5+2’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기존 시·도 단위 사업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많다는 인식에서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역산업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약 2조 3000억원을 지원했지만 다양한 한계가 노출됐다.”면서 “시·도 단위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과 전략산업간 중복 등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전략산업만 해도 시·도별로 바이오 10개, 자동차 5개, 정보통신 4개 등으로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산업과 인재를 기르고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3가지 방향을 핵심줄기로 잡았다. 이를 뼈대로 ‘5+2’ 광역권 고유의 특성별 발전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로·항만·해운 확충, 신규 산업단지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한반도 대운하를 대체하는 현 정부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광역기반시설 확충에만도 올해를 포함,5년 동안 50조원이 들어간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광역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절반 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면 재원확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사업의 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효율성만 강조하고 균형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데다 형식도 개발사업 일변도”라면서 “특히 도시 중심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낙후지역이 더욱 소외됨으로써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과 토지보상 등으로 전국 땅값을 들썩이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태균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