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를 외국자본에 넘긴다고?”

전광우 금융위원장 발언 파장… “달러부족 우려 키워”

“국내 외화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전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지분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의사를 뒤집은 것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대우조선이나 하이닉스 등은 방위산업체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8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에 외자를 유치하자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종은행을 육성하자, 한국형 투자은행(IB)을 키우자.”고 해놓고 외국자본이 60%를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넘겨주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환 전문가들은 9일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외환당국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수장인 전 위원장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발언한 것이 앞으로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외화유동성 확보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해외 부분의 잠재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발언이 오히려 환율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외환 전문가는 “정부에서 9월 위기설과 관련해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달러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내보인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부의 스탠스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36.40원 하락한 수준의 절반 이상 오른 19.90원 상승했다.



은행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금융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