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특세 폐지’ 당정 불협화음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서 8일 정부의 ‘9·1 세제 개편안’ 가운데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뒤늦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의 9·1 세제 개편안을 놓고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과 함께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잖은 불만을 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4조원이 넘는 교육세 예산을 갑자기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는 폐지한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세에 통합하겠다고 한다.”면서 “교육세는 반드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폐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반 회계에서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일반회계는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교육복지 부문에서 교육예산이 춤출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농특세 폐지와 관련,“농민들에게 그것이 본세에 합류한다고 이야기해도 농민들이 세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겠느냐.”며 “기왕 지원해 준다면 농특세는 본세에 합류하지 말고 (현재의 목적세로)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당에서 정부에 계속 제기했던 문제지만 조율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다른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하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