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 어쩌자는 건가/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경제가 부도위기설로 불안에 휩싸였다. 실제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심리적 불안 때문에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실물부문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하여 성장의 숨을 막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부도가 날 위기는 아니다. 아직 외환보유액의 여유가 충분하고 외채 상환압박도 크지 않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위기설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여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떠올리며 더욱 큰 불안에 떨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맹목적인 성장주의에 얽매여 경제혼란만 초래했다. 이로부터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다. 대표적인 정책이 대운하건설이다. 이 정책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성장률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대운하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특별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무너져 허리가 끊겨 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파도가 밀어닥쳐 실업자를 쏟아내고 환율이 급등하여 물가가 치솟고 있다. 따라서 경제하부구조가 거의 기능마비 상태이다. 이런 경제에 과거의 단순개발 정책을 강요하자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말았다.

18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책마다 모순투성이다. 공기업개혁은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정부는 총 319개 공기업 중 79개 기업에 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무늬만 개혁이다. 공기업의 핵심인 실질적인 민영화는 뉴서울골프장, 한국자산신탁 등 저항이 적은 소규모기관 5개에 불과하다. 통폐합과 기능조정도 단순한 교통정리 이상 큰 의미가 없다. 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권력주변의 인물들을 낙하산식으로 사장이나 임원으로 앉히는 데 급급하다.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부동산 정책도 핵심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천검단과 오산세교의 신도시건설, 재건축요건 완화와 시기단축,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막상 건설경기의 목을 죄고 있는 담보인정비율, 부채상환비율 등의 금융규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미분양만 더 늘 전망이다.

성장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세제개편도 문제가 크다. 정부는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감세조치를 취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의 기본정책철학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감세안은 상속·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총규모가 2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총감세액 중 70%이상이 부유층에 돌아갈 전망이다. 상속·증여 최고 세율을 33%로 인하하고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또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추었다. 이러한 감세는 기업투자보다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또 재정적자를 늘려 경제불안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거품으로 다시 들뜨게 하여 오히려 근본적인 성장동력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정부출범 6개월만에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고 민심이 이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직접 나서 경제운영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음 경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 경제살리기 청사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실로 경제를 올바르게 살리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