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추석후 대대적 사정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방권력의 토착비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토착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정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같은 토착비리는 지역의 비리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주름을 안길 사안”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토착비리 실태 점검을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과 행정안전부 등을 총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착비리 실태조사의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국세청과 각 지자체의 경찰관서 등 지방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 움직임은 최근의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에 앞서 불교계의 움직임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불교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경찰간부와 지역유지 등이 서로 공생하며 비리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해 불심 달래기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막상 일선기관에선 이같은 노력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일부 드러났다.”고 전하고 “대부분 지방권력간 유착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법치주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에서도 지방 토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서울시의회 사건은 지방의회 일당 독재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사정당국의 엄단 의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대다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토착비리 근절이 시늉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앞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방편으로 토착비리 근절 카드를 뽑아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추석 이후 전반적인 실태점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사정활동의 강도와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