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부자 감세’ 메우려는 수작이냐”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최근 세제개편과 관련,“세제를 개편해 부자들 더 잘살게 하더니,서민들 돈으로 세금을 충당하려는 것이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과거에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릴때마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흡연 옹호론자들의 비판이 들려왔었다.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비난이 주된 내용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 4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담배가격의 61%인 세금 및 부담금을 7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담배 한 갑당 200∼30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근 확정된 세제개편안과 관련 “직접세를 낮추더니 간접세로 대신하려 하는 것이냐.”며 정부를 질타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jjangtwo’는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이건 절대 금연 정책이 아니다.”는 글을 통해 정부를 비난했다.그는 “금연정책이라면 가격인상 폭이 2∼3배는 되어야 효과가 있다.몇백원 올리는 것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올려서 ‘부자 감세 논란’을 무마하려는 수작”이라고 반발했다.

‘rhrnfu999’도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서 부자들 세금 부담 팍팍 줄인 것 때문에 서민들 열받아 담배 많이 피게 하더니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노리는 것이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xntechno’는 담뱃값 인상 폭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번에 담뱃값을 1만원 이상 올리면 흡연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