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高세율정책 조정해야”

법인세율 추가인하 시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인하 입장을 밝힌 법인세율과 관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심리적·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종속되기 힘들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세율 인하를 주도한 분이 이번 인하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인하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담세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 아니냐.”면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고,(현행 종부세를) 100년,200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며 거듭 종부세 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데, 취·등록세가 지방세 주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전체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첫째 공급 확대를 통해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둘째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공급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셋째 그래도 남는 투기소득은 소득세로 흡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2.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미국과 일본 수준인 20% 수준까지 점차 낮춰야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