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환율상승엔 ‘정치 리스크’가 있다

해마다 9월과 10월에 환율이 요동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정치적 리스크’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환시장을 거의 방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외환보유액의 증감은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좋은 공격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국감을 앞두고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주요 업무인 환율의 급락과 급등을 막기 위한 스무딩오퍼레이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내외 환투기 세력이 이 리스크를 악용하기 때문에 환율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의 계절적·정치적 딜레마를 알고 있는 환투기 세력들이 9·10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급등락시키며 환차익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상당기간 환율상승 압력은 없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정책당국이 환율을 묶으려면 돈으로 막아야 하는데 외환보유액을 많이 쓰고 환율 변동을 적게 할 것인지, 환율을 놓아두고 외환보유액을 적게 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외환보유액에 대한 한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8월 외환보유액은 2432억달러로 전달보다 43억 2000만달러가 줄었다. 올해 들어 최고점인 3월 2642억 달러에 비해 210억달러나 줄었다.

2004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3년 동안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4년 옛 재정경제부가 국감을 받을 때였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수출기업을 위한 고환율 부양책을 공격했고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두 손을 들어버렸다. 당시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의 지휘로 정부가 떠받쳤던 1140∼1150원대의 환율은 결국 추락하기 시작해 10월말에 1110원대,11월말에는 1048원까지 하락했다.

200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1010원대였으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중에 1058원까지 치솟았다. 비슷한 패턴은 2006년,2007년에도 나왔다.2006년 9월초 환율은 960원선이었지만 10월말 환율은 빠르게 하락하면서 930원대까지 내려갔다.2007년 9월1일 939원이던 환율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2일 907원까지 하락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환율이 급상승할 때 달러를 매도하고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를 매수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국정감사가 걸리면 외환보유액의 변동 자체가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매년 지속되는 것을 환투기 세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1∼2년 전에는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난리였고 많은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돈을 썩히고 있다고 난리법석이었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그것이 아니면 외환보유액이 많아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