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경제인식 안이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이명박 정부의 6개월 경제성적을 열거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 29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특강에서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 초기 6개월의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규모는 3.02%, 마이너스 2만개였던 반면 새 정부는 5.3% 성장에 16만∼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전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이어지는 정부 출범 초기 6개월의 경제 성적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도 무리지만 경제 실상이나 국민의 체감지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참여정부는 카드 남발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후유증과 북핵사태, 이라크전쟁 등이 겹친 상황에서 출발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고유가 파동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았다. 두 정부 모두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했으나 어느 쪽이 더 어려웠는지는 계량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지표로 볼 때 사상 처음으로 경기의 선행 및 동행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자본유출이 10년 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새 정부가 비판해온 ‘잃어버린 10년’보다 ‘잃어버린 6개월’의 고통이 더 극심하다는 게 서민들의 하소연이다.

박 수석의 발언이 같은 식구끼리 자학하지 말자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에 빗대어 위로를 삼았다는 것은 잘못됐다. 새 정부가 6개월간 5.3%의 경제성적을 거둔 것도 따지고 보면 인위적인 경기부양 유혹을 뿌리친 참여정부의 기초체력 다지기에 신세를 졌다고 봐야 한다. 여권은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경제는 심리’라지만 잘못된 인식과 진단까지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자화자찬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킨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