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농산물 보조금’ 마찰

｜베이징 이지운특파원｜공산품과 서비스 분야가 위주이던 중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이 농산물로 확대될 조짐이라고 27일 AP 등이 보도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서한을 보내 중국이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웹사이트에 오른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보증 프로그램으로 돼지고기 업계에 연간 20억달러 규모의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보조금도 두배가량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과 면화, 옥수수말고도 각종 씨앗, 살충제와 제초제, 비료 및 농기계에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반면 수입품에는 13%를 적용하는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소식통들이 새달 17∼18일 WTO가 중국을 ‘재검토’하는 회동을 갖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때 중국측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재검토 회동이 통상 마찰을 다루는 채널로 종종 활용돼 왔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앞서 이런 재검토 회동으로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공식 제소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같은 움직임에 “세계 각 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반보조금 및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리링(李玲) 국장은 지난 4월 “올해 중국의 무역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국장은 이어 “200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20개 국가가 중국에 제기한 반덤핑 등이 81건이며 관련 금액도 36억달러에 달한다.”면서 “미국은 337건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중국 통상 마찰 전선을 확대한 데 이어 EU도 중국과의 협력 정책에서 벗어나 WTO 제소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어서 앞으로 중국을 둘러싼 ‘무역 전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