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공영방송 민영화 본격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등 구조개편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방송은 ‘1민영 다공영체제’인데 이를 ‘1공영 다민영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죽 있었고, 공영방송의 구조개편이라든가 체제를 변화시키는 문제는 과거부터 검토가 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일부 공영방송은 이게 법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공영방송으로 돼 있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며 “‘무늬만 공영방송이다’는 얘기도 있었고,‘상업방송하고 무엇이 다르냐’,‘KBS2의 경우도 그게 무슨 공영방송이냐 상업방송이지’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영화를 할 때 어떻게 민영화를 하느냐는 방법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주 형태의 공모주로 할 것이냐, 그게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처리해 나갈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먼 장래에서 볼 때는 경쟁체제로 가야 되겠지만 그 시기나 방법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안과제로 연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