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수개혁 입법’ 공방

여 “좌편향정책 바로잡을것” vs 야 “역주행 6개월”

올림픽 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정치권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기국회를 분기점으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보수대개혁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6개월은 기득권과 특권이 부활하는 기간이었다.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했다.‘잃어버린 10년’ 논란이 정책 공방으로 재연될 공산이 커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올림픽에 묻혔던 핫이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KBS·YTN 등 방송 장악 논란과 유한열·김옥희 로비의혹 사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1 정체성 공방

다음달 정기국회를 전후로 여야의 정책적 대립각이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좌파정권의 좌편향적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감세·규제개혁·공기업 민영화 관련 법안 등 이른바 ‘MB노믹스’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중이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신문 겸업 등을 뼈대로 하는 언론관계법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린 역주행 6개월”이라고 혹평했다. 여권의 보수 정책입법을 차단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 언론장악 공방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및 신임 사장 선출 논란,YTN 사장 선임 논란,MBC 민영화 논란 등은 뜨거운 화약고다.

야권은 총체적인 언론장악 음모라며 정조준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여권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 기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야권과 여론의 반발과 상관없이 대언론전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권 행사’ 등 강경 드라이브를 강행한 것은 향후 정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대치국면의 장기전을 예측하게 한다.

3 로비 의혹 공방

유한열·김옥희 로비 의혹이 핵심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청탁 로비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수사로 선회했고,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국방부 남품비리 의혹사건도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된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문국현 처리 공방

야권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하면서 확전을 노리는 반면, 여권은 추가적인 연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기 진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여야의 첫 각축전이 될 것 같다.

야권은 “여권의 비리를 물타기하려는 정치보복의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 자율투표로 할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법치 강조’와 맥을 같이한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