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6개월] “위기극복 자신감 부여… 국가활력 잃지않게”

보수진영 ‘전략통’ 윤여준 前의원 제언

“취임 첫 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고,6개월이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보수진영의 ‘전략통’으로 통하는 윤여준 전 의원은 향후 6개월간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1년 동안 ‘내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앞으로 6개월을 더 보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개월의 시행착오를 겪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러 위기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준석기자

●취임 첫 해가 중요… 아직 6개월 남아

윤 전 의원은 우선 현 정부의 상황을 “국정 추진 동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민 신뢰의 상당부분을 잃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최고 지도자는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능력만 있으면 70%는 한 것”이라며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먼저 꼽았다. 동기 부여는 곧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무한한 에너지’로 연결되는 만큼 새로운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선거 때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약속에 대한 기대 심리로 동기 부여가 돼 ‘묻지마 투표’를 했다.”면서 “하지만 취임하고 나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불신이 깊어지면서 선거 때의 동기 부여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경계해야 할 것은 사회가 활력을 잃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광복절 경축사가 실망스러웠다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면 관계부처가 알맹이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 바로 다음날 급조된 축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광복절 효과’가 미흡해 올 하반기도 이 대통령에게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야당이 본격적으로 정치 공세를 맹렬히 펼칠 것”이라면서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힘든 일을 겪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어떻게 경제에만 전념하나

윤 전 의원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된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시장경제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짚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 경제가 강자의 논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냐.”면서 “시장 제일주의가 공공성을 잠식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한 사회 갈등 요소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간 연동성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경제에만 전념하겠다.’고 하는데, 국정 모든 분야는 연동돼 있다. 사무실 칸막이 나누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여야 문제가 안 풀리고, 노동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 행위고 경제도 정치”라면서 “경제를 일으키려면 정치 안정을 이룩하고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이룩하고 노사간 평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경제에만 전념하냐.”고 말했다. 또 “지금은 대통령이 전방위 정치를 할 때이지 경제에 전념할 때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북 정책에 대해 “과거 정권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자세’에는 찬성하지만 ‘정책’은 유연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경직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인사 문제다. 그는 ‘2기 참모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 아니냐.”고 신중한 평가를 하면서도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였는데 그런 사람을 다른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은인사 지양하고 입법부 무시 말아야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고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썽인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당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피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가진 입법부를 무시하고 가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인척 비리 문제에 대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라는 믿음을 갖지 않도록 추상 같은 모습을 행동으로 딱 한번만 보여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