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전환 신청 전경 전출

인권위 권고 수용… 비진압 부대로

촛불집회를 계기로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비진압 부대로 전출됐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상경은 전날 강북구 일대 경계 근무 및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2기동대 소속 802전경대로 옮겼다. 이 상경이 배치된 소대는 우이동 일대 주요 초소의 경계 근무를 전담하는 독립소대로, 시위진압과는 무관해 이 상경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경 가족은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육군 복무 전환 신청이 기각됐지만 더는 양심에 반하는 시위진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도 만족하고 있다.”면서 “복무 전환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 상경이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한 뒤 부대장에게 부당한 제재를 받았고 부대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다른 부대로의 전출을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이 상경에 대한 공적 제재를 해제하고 전출 조치하는 등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6월12일 이 상경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된 ‘육군 복무 전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상경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의경제폐지연대가 구성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 의경이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했다가 구속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