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오를때 금리동결하면 손해”
이는 하반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7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한국은행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한은의 변명’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경제주체의 기대변화가 국내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후 소비자물가가 0.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분기에 0.63%포인트,2분기 0.57%포인트 등 큰 폭으로 선반영했고,3분기에 0.51%포인트 각각 올라간다.
반면 GDP 증가율은 1분기에 0.21%포인트,2분기에 0.23%포인트,3분기 0.14%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데 그친다. 강희돈 한은 거시모형반 과장은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되면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물가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면서 “반면에 경제주체들의 투자·소비는 물가불안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물가상승폭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일정정도의 GDP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경기·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기초 경제여건의 변화없이 경제주체의 기대변화만으로 상당한 정도의 경기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투자·고용 등을 증가시키며 이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소비·투자 등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경기는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