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성적 공개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초·중·고교의 학업 성취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학업 성취도 공개에 앞서 오는 12월부터는 대학의 취업률과 장학금, 연구 실적도 공개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55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을 맴돈다. 국가 전체 경쟁력을 밑돌 뿐만 아니라 홍콩·일본 등에 비해 훨씬 뒤처진다. 학교 성적 공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 20조원대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우수학력 비율 공개 방안을 배제하는 등 절충안을 택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학교를 서열화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고교 선택권이 대폭 넓어지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성적 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한 상향 평준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학업 성취는 거주 지역이나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IMD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2위, 중·고교 44위에 그쳤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교원 확보와 학습 시설 개선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