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의제별 주요 내용] 아프간 파병 대신 ‘非군사적 지원’ 협의

아프간 지원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미측의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재파병 요청 여부가 결국 ‘비(非)군사적 지원’ 협의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국간 범세계적 평화·재건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향후 상황에 따라 미측의 재파병 요청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유일하게 제가 (이 대통령에게)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이)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측의 아프간 재파병 요청은 지난해 7월 아프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건 후 납치단체 탈레반측의 한국군 철수 요구에 따라 같은해 12월 200여명 규모의 동의·다산부대가 철수한 뒤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지난 4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전투병력 파병 문제를 이명박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한·미 정상은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재건이 세계 안전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미측은 또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간 지원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4일에는 데니스 와일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서울로 향하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한국군은 다른 지역에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파병 요청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한·미 정상은 아프간 파병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비군사 지원을 앞세우며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프간에서 철수한 동의부대가 운영했던 현지 한국병원 운영을 위해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파견한 의료진 20여명 규모의 지방재건팀(PRT)에 이어 이들을 보호할 경찰 5명을 이달 말쯤 파견하는 등 현지 의료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연내 직업훈련 인력 파견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경찰 훈련요원 파견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