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구성 착수

국회가 개헌 논의에 대비한 헌법연구자문기구 구성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7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이하 개헌자문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각 정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헌자문위 구성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열린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개헌을 위한 국회 차원의 준비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공보수석은 “헌법 개정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개헌자문위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연구기구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준비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에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4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1명은 각 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외부인사들은 정치인 배제원칙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