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끌어올리기 미련 버려라

올해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에 비해 0.8%,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은의 당초 전망치인 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 소비가 4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 침체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은은 그러나 성장률이 예상 궤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소비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걱정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화물연대 파업 등 이른바 불규칙한 요인들로 인해 음식·숙박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둔화된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다시 성장으로 회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성장 또한 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중앙정부는 물가보다는 성장 쪽에 더 관심을 갖는 속성이 있다. 경제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하는 등 실적을 내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상반기에 물가보다는 성장과 경상수지 관리를 우선 순위에 뒀던 것이 예다.

2분기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소비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시적 대책의 하나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 진작 및 기업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러지 않고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정책마다 경기 부양책으로 오해받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