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민주화가 발전 가로막아… 한·미FTA 반대는 사실상 反美”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제주포럼 강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7000∼2만 8000달러의 변곡점에 곧 직면하게 된다.”며 “이 변곡점은 깔딱고개처럼 넘기가 어려워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익은 민주화가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FTA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운용 방향’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직적 상승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직 상승은커녕)극심한 이념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환경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든가, 반미(反美)가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든가 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사패산터널과 천성산터널 공사 지연 문제를 들었다. 박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천성산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2조 5161억원이나 썼다.”면서 “차라리 도롱뇽과 말이 통하면 도롱뇽들을 집단 이주시켜 공사 뒤에 돌아오게 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한·미 FTA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대하더니 한·EU FTA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이는 FTA 반대라기보다는 반미 감정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풀이했다.

서귀포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