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국가위기시스템’… 어떻게 가동되나

靑 위기상황팀→센터로 확대 대통령 직보… 매뉴얼 세분화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강산 피격사건과 독도 파문이 터지면서 정부의 구멍 뚫린 위기대응시스템이 도마에 오르자 서둘러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맡기로

국가위기상황센터는 현재의 위기정보상황팀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신설된다.

대통령실장 직속이던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2급 선임행정관이 맡던 팀장 대신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맡게 된다. 밑에 1급 비서관도 새로 두고 행정관급 4∼5명도 보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위기상황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동시에 대통령실장 및 관련수석들에게 통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관계장관대책회의, 긴급 수석회의 등을 소집하는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기상황센터는 국정원·기무사·검찰 등 정보기관과 각 부처 상황실로부터 위기상황 정보를 보고받게 된다. 재난·재해나 대규모 시위 등 사회 부문의 위기상황은 센터장인 외교안보수석이 정무수석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금의 위기정보상황팀을 아예 해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었다.

각 부처와 청와대 수석실의 보고채널을 유기적으로 가동하면 굳이 별도 상황팀이 필요없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과 초기 청와대 참모진의 판단이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보 독점에 따른 갖가지 문제를 낳았던 국정상황실이나 NSC사무처의 폐단을 불식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 피격사건을 이 대통령이 발생 8시간30분 뒤에야 보고받는 등 정부의 허술한 위기대응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자 아예 상황팀을 상황센터로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틀어버렸다.

신설될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과거 국정상황실이나 NSC사무처와는 기능이나 위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상황실의 경우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대응책 수립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NSC사무처 역시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었다.

●대책수립은 관계장관회의서

반면 위기상황센터는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 즉시 대통령과 관련 수석 등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고 대책수립이나 정책조정은 외교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나 관계장관대책회의 등이 맡게 된다.

상황팀을 상황센터로 확대하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금강산 피격사건 보고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참모들의 판단 능력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기상황센터 설치와 더불어 각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보강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