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과세기준 조정해 세부담 경감”

박희태 한나라 대표에게 묻다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달 초 새 지도부로 출범했다. 하지만 기쁨을 누릴 틈도 없다. 거여(巨與)를 이끄는 박 대표는 ‘쇠고기’‘금강산’‘독도’, 그리고 고유가·고물가 등의 해법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정 대표는 생존을 위한 야성(野性)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두 대표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마련했다. 먼저 박 대표 인터뷰를 23일자로 싣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늘이라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고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독도 영유권 파문과 관련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영토 수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산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쇠고기정국’에서 1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바닥이다.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각종 악재로 손상된 대통령의 신뢰도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비를 넘겼고,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것에 대해 바르게 인식돼 ‘역시 이명박을 믿을 수 있구나.’하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본다.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독도 사태, 금강산 총격사건 등 초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국민 마음에 맞은 대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신뢰도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적잖은 정책 마찰이 있었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가보조금·가스값 인상 등에 대해 이견이 표출됐다. 불협화음이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인지.

-적어도 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당정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물론 논쟁이야 있을 수 있다. 아무런 논쟁도 없이 정부정책이 무사통과된다면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당정 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당내의 이견도 마찬가지다. 이견 하나 없이 무조건 대통령 뜻이라고 따른다면 그게 바람직한 여당의 모습인가. 다만 국민이나 언론이 보기에 혼선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유의하겠다. 앞으로 당이 앞장서서 국정을 힘 있게 끌고 가겠다.

▶금강산 피격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후속 대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나.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단계별로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금강산 피격 사건만 해도 일단 급한 것은 정확한 진상 규명과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유인도화 정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외교대책들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개헌 문제가 18대 국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

-개헌에 관해서는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이나 생각에 따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나 연구해 보겠다. 공식적으로는 나도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내 말도 당론은 아니다. 적절한 시점에 당론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온갖 구설이 난무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보은 인사’ 논란을 능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건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의 사람들도 쓰고 해서 낙하산 논쟁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보다는 정권교체의 효과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좀 더 부각되는 것 같다.

▶반면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인사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있는지.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배려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협조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만이 많다고 하시는데, 아마 일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한다는 얘기인 듯싶다.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고통이 크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몇 가지 조치를 했다. 공공요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켰다. 전기·가스 요금 등은 상반기 인상하지 않았는데 가스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올리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당정간에 얘기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였지만 물가를 잡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올랐는데 이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게 법률로 올린 게 아니고 재산세 과세기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렇다. 과세기준 산정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급한 게 재산세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아주 시급히 생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7·3 전당대회 과정에서 ‘화합형 대표’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직 인선에서 친이(친이명박) 위주로, 그 중 강경파가 요직에 많이 임명됐다. 공석인 여의도연구소장에도 친이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화합인사한다고 고심도 하고 노력도 했다. 당내 여러 의견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했는데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서로 의논해서 거의 합의된 인사였다.100점도 아니지만 100점 받을 수도 없다.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소장은 비어 있는데 당헌을 보니까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을 먼저 선임하고 이사장이 소장을 추천하는 걸로 돼 있다. 현재 이사장이 없으니 이사장부터 먼저 모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있다. 또 그 자리에 화합형 인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하겠다.

▶박근혜 전 대표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고·중진 연석회의 부활 여부에 대한 입장과 박 전 대표의 참여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

-아직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하자는 데 대한 공식 결의가 없었다. 그것이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본인이 참석하면 당무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대표까지 지낸 위상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우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고위 당정 참석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고위원들의 고위 당정회의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참석대상을 그렇게 통보한 것이라서.(한참 뜸을 들이며)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렇게 돼 왔다. 그전에도 최고위원은 참석 안 했다. 나는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한다.

▶최고·중진회의 부활하자고 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의에 불만이 있기 때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이상득 의원의 역할을 둘러싸고 구설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이 국정운영이나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이 이 의원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이 의원이 벌써 6선이다. 본인이 행동반경을 잘 결정할 것이다.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더라도 본인이 잘 할 것이다. 공자님도 나이 70이 되어 아무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잘 할 것으로 본다.

▶김귀한 서울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당에서는 김 의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제명 아니냐. 당헌에 제명하라는 규정도 없다.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 것만 나와 있다. 본인에게 스스로 진로에 관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0일 지나면 제명된다. 제명이나 마찬가지다.



대담 박대출 정치부장

정리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