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특파원 워싱턴 저널] 美정부 정책 신뢰도 끝없는 추락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하지만 주가가 반등한 것과 달리 신용경색으로 촉발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다.
의회도 민주·공화 할 것 없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긴급 구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부시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무제한으로 쓰겠다는 폴슨의 요구에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이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금융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압당하는 주택건수가 줄지 않는 한 신용경색과 금융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18개월 안에 150개의 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3년 내에 300개 이상의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흉흉한 소문만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영업이 정지된 미국 제2위 모기지 대출업체 인디맥 뱅코프에 대해 주택 사기대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FBI는 지난해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한 적이 있다.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과연 이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들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kmkim@seoul.co.kr
2008-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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