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확산] “日 능숙한 거래 직시했어야”

학계 전문가 2인이 말하는 ‘독도문제’ 진단·해법

■이종원 日 릿쿄대 교수

이종원 日 릿쿄대 교수

일본의 우파들은 10여년 전부터 독도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내셔널리즘과 맞물려 있다.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우파들을 누를 만한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이지만 당내의 지지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선거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의 미온적인 처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명박 정권은 대일 외교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순진하게 접근했다. 일본 정치의 냉철하고 능숙한 거래를 간과했다. 실용외교를 내세운 유화적인 어프로치만 있었다. 일본의 대응을 예측하지도, 보장을 약속받지도 못했다. 대가 없는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결과적으로 겉돌았다.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 해설서의 독도 명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외교적 쟁점 부각은 성급한 조치

지난 3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됐을 때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었다. 단지 미뤘을 뿐이다. 해설서에 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됐었다.5월18일 언론을 통해 해설서의 독도 명기 움직임이 보도됐을 때까지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설서의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접근 방식도 서툴렀다.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에 있다. 한국의 영토다. 그런데 성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적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외교적 채널을 최대한 가동시키되 물밑 협상,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어야 맞다. 일본은 독도 표기 움직임이 있었지만 공식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해설서 발표를 앞둔 지난 9일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 때에는 보다 확고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다. 과정 과정에서 대응 부족이 나타났다.

●정상회담때 ‘독도=한국땅´ 쐐기 박아야

한·일 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대사 소환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쉽게 거둬들일 수도 없다. 외교적 모양새도 중요하다. 일본으로부터 해설서의 시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으로 영토 주권과 관련 쐐기를 박는 분명한 발언과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 셔틀외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후쿠다 총리가 방한할 차례다.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잘못하면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한국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점은 한·일 관계의 긴 외교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