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확산] “민·관 적극 종합적 대응을”

학계 전문가 2인이 말하는 ‘독도문제’ 진단·해법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 학계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차분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서울신문은 15일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와 신중론에 무게를 둔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로부터 강·온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일본 중학교과서 교육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관민(官民)이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장기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가되, 언론·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영역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독도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 일종의 무시하는 정책으로 ‘독도는 우리 주머니 안의 물건’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독도 문제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독도를 국제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조용한 외교´ 허점 보고 도발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 문제를 물고 들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세계의 각종 자료에 우리의 독도 영문 표기인 ‘dokdo’는 4000개도 안 되는 반면 독도의 일본 표기인 ‘takeshima’는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이 조용한 외교의 결과였다.

이런 기조는 2005년 2월22일 일본의 시마네현 지방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직후, 노무현 정부가 대일정책 4대 기조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비정상적 도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환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다시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일본이 허점을 보고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강경노선이 대(對) 일본·독도 정책에서 적극적 기조로 나가겠다는 것인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인지 의심스럽다.

●日 의식 말고 실효적 지배 강화를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독도 문제에 임해야 한다. 국제 판례를 보더라도 역사와 주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을 의식하지 말고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강화해야 한다.

민간 부문도 국제사회에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행한 성범죄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렸었다. 이후 호주와 캐나다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이렇게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민간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