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론 ‘난분분’

여권 내 개헌론이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틀째 ‘임기 내 개헌’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활발히 제기돼 온 개헌론이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투톱’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투톱은 ‘先(선)경제, 후(後)개헌’을 신중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자칫 개헌 논란이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듯하다. 여기에 최대 182석으로 재출발하게 될 거여(巨與)에 대한 야권의 견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박 대표는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금년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경제도 어렵고 정권 초기인데 안정되고 경제살리기도 궤도에 오른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논의 시기상조론’을 폈다.

박 대표는 개헌논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에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꼭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서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 개헌을 제기하면 사회는 대혼란이 온다.”고 박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친박복당’으로 최대 182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유선진당(18석)과 연대할 경우 범보수연합이 개헌선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론이 계속 제기된다면 야권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어렵게 국회를 개원해 놓고도 원구성 협상 등 또다시 정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홍 원내대표는 “김 국회의장의 임기 내 개헌 언급은 성급했다.”면서 “개헌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여야간의 타협을 통한 개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국회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18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완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개헌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