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줄 죄어 물가 잡기 후유증 우려한다

정부가 금융 긴축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물가가 뛰고 금리마저 치솟으면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억제할 경우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돼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과잉 유동성은 돈이 적을 때에 비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 물가 오름세로 이어지는 등 비용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걱정할 시점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물가 및 민생 안정에 하반기 경제 정책의 최우선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돈줄을 빡빡하게 죌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져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수출 증가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돌아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도 비 오는데 우산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실컷 외형 경쟁을 하고는 아니다 싶으면 뒤늦게 대출 억제에 나서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