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 비상대책 머뭇거릴 여유없다

국제유가의 폭등세가 무섭다. 그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마감 직후 전자거래에서 배럴당 144.32달러까지 치솟아 15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도 배럴당 136.7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980년 2차 오일쇼크 당시의 두바이 유가(배럴당 36.4달러)를 요즘 물가, 소득상승분 등을 감안해 환산하면 150달러가량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14∼15달러만 더 오르면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의 상승세를 볼 때 ‘3차 오일쇼크’가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초고유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2단계 대책을 내놓았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및 조명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 절감을 시행하고,2단계로 170달러가 넘으면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운행과 유흥업소 등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 및 옥외조명 제한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외환위기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일쇼크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영영 회생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150달러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하는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다.

고유가로 원유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 파고를 무사히 넘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에너지 절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에 고유가 대책의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