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올릴까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상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한다.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5%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음에도 ‘금리인상’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단기 금리 차이를 반영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이 1·2분기 연속 3% 후반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에 대한 충분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올 상반기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와 관련해 ‘인하와 동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가가 6∼7% 수준에서 하반기 1∼2회 차례 올려야
현재 금리인상을 거의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오문석 LG경제연구소 상무는 2일 “당장 인상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제유가가 하반기에도 하락하지 않고 140달러를 넘어서 물가가 6∼7%까지 치솟을 때, 하반기 중 최소 1∼2회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오 상무는 “현재 물가 수준도 아주 높지만, 경기상황도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국제유가,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중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금리인상을 통해 내수위축 등의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금리인상보다 대출관리 등 유동성을 조이는 등 통화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3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텐데 한국은행이 따라가면 되지, 금리인상을 선도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내수위축으로 가계부담이 더 커지고 부동산 등 실물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시그널로 인플레 기대심리 키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속도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지난 상반기 물가가 이미 한은 목표치인 3.5%를 크게 벗어난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현재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은 아니지만, 역전되는 시점에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최근 시중 통화 증가율이 14%후반까지 치솟은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동성을 조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금리인상이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전개된다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