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물가·민생안정 카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은 물가잡기,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되 대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응급 처방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물가잡기,‘정책 1순위’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금융권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며,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대출도 억제하기로 했다.

환율은 실물경제 흐름에 맞춰 당분간 고환율 정책은 취하지 않는 등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복안이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가급적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 가스요금 등은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무세화(無稅化)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제도도 적용 기간과 인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등 민생 지원 강화

저소득층에 전·월세 등 주택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전자카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대학생을 선발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과외를 시켜주고, 참여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민들에게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도 설치된다. 정부의 지분이 있는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한다.

또 자영업자가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상환·관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제도도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전국 1600곳 전통시장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한 백화점식 소액 상품권이 유통된다. 우체국, 농협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 환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 인력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기존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의 전체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내지 소득세 공제 확대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확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한다. 만일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또 ‘뉴 스타트 프로젝트’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다. 유학·연수·여행 등 1∼2년 정도 체류기간 중 단기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도 미국·영국·프랑스 등으로 확대한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도 상시제도로 전환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