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3인의 해법

공공요금 억제·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하다

경제전문가 3인의 제언을 통해 최근 위기로 치닫는 한국경제의 해법을 들어봤다.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차량 5부제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실시하면서 원유수입을 줄여야 한다. 이번 물가상승은 해외 수입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 좋다. 그러나 유가인상이 공공요금이나 서민들의 생활물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 공기업이 자체적인 생산비 절감으로 유가 상승분을 흡수토록 하고, 정부 역시 유류세를 인하해 유가 상승분을 재정으로 흡수해야 한다. 특히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해 운송비 인상이 소비자물가로 파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경제문제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권까지 쥐게 됐지만, 경제난 타개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방과 개혁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국제금융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강도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수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부) 우선 경제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서민경제와 중산층의 붕괴는 성장잠재력을 뿌리째 흔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육·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피폐해지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고유가는 국제 투기자본의 쏠림으로 단기급등한 부분도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분산,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환율 편향성을 없애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