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달째 공전

18대 국회가 공식 임기를 개시한 지 30일로 한달째를 맞는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를 계기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며 단독 개원을 시사하는 등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고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14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당의 전격적인 합의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당은 야당에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야당은 원구성 협상 등에서 실리를 얻은 뒤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8대 국회가 첫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 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 기간에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국회는 국회법(5조 및 15조)에 따라 임기 개시 후 7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장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내정됐으나 야권의 등원 거부로 공식 선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달 17일 제헌절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개국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초청장 발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장기 공전함에 따라 각종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18대 개원 이후 지난 25일까지 총 88개 의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 못여는 국회… 폐해 속출

여기에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시한이 다음날 18일로 끝나 국회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평화유지군 주둔 자체가 위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9일 오전 원혜영 원내대표와 국회 농성장에서 한시간 반 정도 얘기했다.”며 “이번주 초에 다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까지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 등원한다. 등원은 여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등원론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27일 안민석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한 데 이어 28일에는 강기정 의원이 경찰에 곤봉으로 허리 부위를 얻어 맞고 김재균·이용섭 의원도 소화기 분말 세례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문가들 “여야 지혜 모아야”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타협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낼 것을 주문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당은 야당에 명분을 줄 부분을 세세하게 고민해야 하고, 야당은 적당한 명분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며 양측의 성의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회 개원 여부는 한나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대폭 양보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해 자유투표를 한다고 했으면 진정한 자유투표가 이뤄지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업체인 폴컴의 윤경주 대표는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이후에 장관고시, 관보게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략·전술적으로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개원 협상의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김윤재 변호사도 “청와대가 국회 개원의 키의 많은 부분을 쥐고 있는 만큼 야당에 해줄 수 있는 몫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홍희경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