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신고] 미신고 핵무기 폐기 검증이 숙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담은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2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측에 제출함으로써 지난해 6자회담 ‘10·3합의’ 이후 6개월여를 끌어온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 신고에 따라 미국도 대북 적성국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착수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27일 영변 냉각탑 폭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미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 신고 및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고비를 넘었지만 2단계 마무리 및 핵폐기 과정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명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측이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신고내용 확인 1년 걸려 추가협상 필요

먼저 북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핵시설 불능화 11개 조치 중 폐연료봉 및 미사용 연료봉 등 남은 3개 조치가 서둘러 완료돼야 한다.

이에 맞춰 나머지 5개국의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본측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는 데 최소 1년은 걸릴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북측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 및 사용처 등을 토대로 현지 검증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현지 핵시설 검증을 꺼리고 있어 다음달 초순쯤 열릴 차기 6자회담에서 이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또 핵 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곧 폐기 대상이라는 점에서 2·13합의에서 포함시키기로 한 핵무기가 신고서에 누락돼 향후 핵무기 폐기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등의 용인 하에 핵무기가 신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핵폐기 협상에서 핵무기 포함 여부를 놓고 참가국 간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시리아핵 변수

유명환 외교장관이 이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미 간 지난 4월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확산에 대한 검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측 일각에서는 최근 북측의 UEP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시리아 외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