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신고] 미·중·일 전문가 반응

■ 클링너 美헤리티지 연구원 “핵확산 차단은 규명 안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이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기 내에 2단계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핵신고는 완전하고 정확할 수 없다.

이번 핵신고가 북한의 플루토늄 핵활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이나 시리아 핵확산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앞으로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가 진전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나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로 풀어나간다는 기본 전제에는 큰 차이가 없다.

■ 퍄오젠이 中사회과학원 주임 “북핵폐기 이제 시작일 뿐”

퍄오젠이 中사회과학원 주임
연합뉴스

북으로서는 이번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로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의심해온 주변국들의 의혹을 희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굳이 폭파하지 않아도 되는 냉각탑을 폭파하고 해외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핵 포기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북핵 국면에서 분명한 전환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북핵회담이 3단계로 진입하는 데도 여러 과정이 남아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기 위해 4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후 8월 말이면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핵 문제에 관한 동력을 유지해내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미국내에서는 신고 대상에 핵 무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데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대선 기간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국내 정치적 요소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6자회담 개최 날짜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일본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 이종원 日릿쿄대 교수 “日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이종원 日릿쿄대 교수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북핵 문제의 큰 진전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플루토늄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핵 폐기’라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일정의 영향 때문에 최종단계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일본은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납치문제에 집착,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 없다. 납치문제의 해결에 압력 수단으로 작용한 북한 테러지원국 ‘카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6자회담에도 적극 관여,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다. 대응 및 접근의 전환인 셈이다. 더욱이 일본은 독자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일본의 여론이 나쁘다. 하지만 미국의 노선에 맞춰 대북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