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이후] 靑 ‘법대로’ 모드로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26일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국민 설득에 총력을 쏟는 한편, 최근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는 일부 집회세력에 대해서도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공세모드를 이어갔다.

●더 이상 반대세력에 밀릴 수 없다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청와대는 더이상 반대 세력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 쇠고기 정국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향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최근 폭력양상을 띠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 예전같지 않다는 데에서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쇠고기 고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온 힘을 쏟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로서는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 잃게 되고 추가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합동단속 강화 ▲검역·수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용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항금제 홍보 강화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가정체성 도전 행위 적극 대처

청와대는 이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폭력시위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가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오전 회의를 열어 “최근 불법·폭력시위를 엄중 대처해야 한다.”면서 전날 이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수석비서관들은 회의에서 “교통마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서민들의 생업까지 지장을 주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이 번역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는 번역자의 주장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세도 더했다.

쇠고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한 장관과 수석들은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 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