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개월 금지도 부족해” 與 “재협상은 협정 파기”

美쇠고기·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 안팎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석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등원을 놓고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어 이날 공청회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은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용어에 연연하지 말자.”며 ‘형식 탈피’를 주장했지만 야 3당은 “30개월 이상을 수입 안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재협상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외교적으로는 추가협상”이라면서 “그 추가협상을 재협상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이 재협상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추가협상이 재협상이다. 용어에 너무 연연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이 기조발제를 통해 소개한 가축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은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수입시 SRM 제외 및 광우병 검사 의무화 ▲광우병 발생시 수입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30개월이 아닌 20개월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야 3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 임 의장은 “한쪽이 재협상에 대해 반대하는데 재협상하자는 것은 협정파기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협상 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재협상 안하면 미국이 답답할 것”이라면서 “관보 게재 의뢰한 것을 철회하면 미국이 손 싹싹 빌면서 재협상하자고 할 것”이라고 재협상을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가축법에 대한 자유투표제가 보장되면 등원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가 성과있게 진행돼 국회 정상화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길회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