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 구체적 계획 세워 南北 대결구도 접고 대화를”

6·15선언 8주년 남북관계 제안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에 입각, 강경기조로 바뀌면서 지난 2000년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6·15선언을 주도했던 ‘정상회담파’와 새 정부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15선언 8주년을 맞아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북한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후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19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6·15선언,10·4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남측 새 정부가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간 합의한 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반발, 결국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정부가 6·15,10·4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하중 통일장관은 지난 4월 통외통위 등에서 “6·15선언뿐 아니라 과거 남북간 합의들 중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공을 북측에 넘겼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도 6·15,10·4 선언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도 그 중 하나”라며 “남북이 현실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6·15선언이 21세기를 맞아 분단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8년간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그 의미와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6·15선언은 합의 내용들이 처음으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인적·물적 교류 증가 등 남북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됐다.”며 “지난 8년간 교류·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15선언을 이행하려면 남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당국간 대화는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모든 합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세운 뒤 북측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은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려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원칙에 맞고 먼저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합의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대화에 나선다면 남북 정부가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구체화하고 6·15,10·4선언 이행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